▲ 지난 14일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초과액 환수 거부 규탄집회가 열렸다.

 전국적으로 사상 초유의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초과지급액 환수에 환급금 납부거부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양에서도 농민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수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광양시연합회는 지난 14일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정부와 농협은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어려운 농민의 가계를 더욱 가중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에 분노하며, 이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쌀값을 폭락시킨 정부는 농민에게 정부의 무능을 백배 사죄해야 온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중 197억 원을 반납하라면서 그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 농민의 희생 위에?외국 농업자본가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는 정부의 농업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이 약탈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탄압한다면 우리 한농연 광양시연합회 소속 농민들은 단결된 힘으로 이번 환수조치를 전면 거부하고 분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무능을 넘어 농정을 포기한 채 오히려 농민수탈에 앞장 선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주부터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급 고지서를 농가로 보내 수납에 들어갔다. 현재 전국적으로 환수 대상 금액 197억2000만원 가운데 광양시는 58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선 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 격리곡을 매입할 때 현장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지난해 8월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 93% 수준인 4만5000원에 책정됐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4140원으로 확정됐다. 포대당 860원 차액이 발생해 농민들은 이미 받은 돈 가운데 차액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조찬현 기자  pittzzang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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