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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3년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임명흠 목사
  • 광양경제신문
  • 승인 2024.04.23 17:05
  • 댓글 2

꼭 2년 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례 인터뷰에서 주문했다. “검찰 지휘부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외관이 있는 순간 검찰의 독립성 또는 객관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고 했다. 극히 상식적인 지적이고 윤 당선자의 대선 슬로건처럼 ‘공정과 상식’에도 맛닿는 논리이기에 ‘공정과 상식’에 맞는 국정운영을 바랐지만,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일관했다. 

지난 2년을, 정권과 검찰이 독차지한 권력을 얼마나 제멋대로 휘두르며 즐겼는지는 국민 모두가 지켜본 대로다. ‘검사의 나라‘ 2년, 무너지는 법치주의, 국민의 복장을 뒤집어놓은 윤석열식 국정은 4월 10일,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 ‘검찰 공화국’에 대한 심판으로서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먹힌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국민의 준험한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뼈아픈 교훈 삼아 국정을 쇄신하여 새 출발 해야 한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게 반성과 성찰을,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한다. 집권 여당이 선거에서 졌고, 가장 튼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어서만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임기가 3년 남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지금 윤 대통령에겐 ‘꺾이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 ‘꺾는 마음’이 필요하다. 국민의 바람을 이뤄주는 것이 최고의 정치라면, 국민과 싸우는 것은 최악의 정치다.

그동안 보여준 오만, 독선, 불통의 대통령이 바뀌어야 국정쇄신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먼저 이뤄질 인적 쇄신에서 구태를 깨고 파격에 가까운 감동 인사를 할지 여부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참신한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사를 보면 주변에서 평소 아는 직장 친구, 술친구, 학교 동창들 데려다가 선심 쓰듯이 자리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그러다 보니 국가 요직이 윤석열 주변의 아부꾼들로 채워지고 정치에 대해 경륜과 지혜를 갖춘 지도자는 드물었다. 이제는 뼈를 깎는 혁신과 개혁이다. 아첨이나 떨고 비위나 맞추는 간신배가 아니라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며 직언할 수 있는 강직한 인물들을 등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런 인적 쇄신을 실행에 옮긴다면 이번 총선의 참패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불안스러운 요인도 있다. 밀리기 싫어하고 고집스러운 윤 대통령이 총선 민의와는 반대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어차피 여야 의석 분포는 21대 국회와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 남은 3년의 국정도 여전히 독단적으로 운영하려 들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앞세운 십자군 대통령의 성전은 지난 2년간 국회의 결의에 거부권을 9번이나 행사했다. 앞으로 거부권이라는 보도를 얼마나 휘두르며 국회와 씨름을 할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년처럼 남은 임기를 수행해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민생은 내팽개친 채 야권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며 이념 전쟁을 주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대결 정치’를 멈추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민생안정에 전념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런 대오각성 없이 구태의연한 형태를 견지한다면 국민은 더 등을 돌리게 되고 거대 야당은 탄핵정국으로 몰아갈 것이며 ‘이름뿐인 대통령’으로 전락하여 역사에는 악취를 남긴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끝내 변화를 거부하면, ‘이대로 3년’은 너무 길고 끔찍하다. 제발 그런 불행이 다가오지 않기를 엎드려 기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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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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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2024-05-03 08:29:04

    목사님의 고언이 인간에게 통하지
    멧돼지 에게는 통하지도 않습니다

    투쟁없는 요구는 구걸이다
    탄핵 탄핵 탄핵   삭제

    • 김연호 2024-04-26 18:38:00

      야당과 협치히고 민생 안정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정이 안정되고 개혁하여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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