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중지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광주법원 순천지원 민사 1부는 지난 18일 “채무자 백경현 이사장은 채권자 백양길 씨의 채권자에 대한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에 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21일로 예정된 광양시새마을금고 임원선거를 실시해서는 안된다”며 “이 선거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채무자는 선거를 강행하려 한다. 이로 인해 채권자의 피선거권 침해와 추가적인 분쟁 발생 우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선거절차를 중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가처분 신청을 불과 2일 만에 받아들여 판결한 이례적인 경우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백양길 후보가 새마을금고 측이 선거인명부 열람과 교부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광양시새마을금고(대표 백경현)를 상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백 후보는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현재 새마을금고는 선거인명부에 대해 본인에 대한 부분만 열람할 수 있고, 후보자는 선거인 본인 동의 없이는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이유로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백양길 후보는 또 21일 광양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중지 책임을 지고 백경현 이사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선거중지사태를 빚은 백경현 현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회원에 당장 고개 숙여 사죄하고 즉각 이사장직과 선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라”며 “금고법에 따라 금고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현 이사장과 관련 임직원을 당장 직위해제하고 비대위 체제로 즉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금고 측은 대책을 논의, “회원정보열람과 등사청구권 등의 문제 등을 조속히 처리해 1월 중에 회원정보 열람동의신청서를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적게는 20일 가량이 소요된다”며 “현재 상황이라면 선거가 재개돼 당락이 결정되더라도 선거무효소송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협의할 점은 협의하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원활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광양시새마을금고 선거와 관련해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향후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찬현 기자  pittzzang3@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