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중 감소·복지예산 비중 상승에 부담감 커져

 광양시 재정자립도는 이미 전남도 내 지자체 중에선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최근 수년간 지방세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복지예산의 비중까지 커짐에 따라 의존재원을 탈피할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전남도 본청의 재정자립도가 14.5%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은 37.7%로, 전남도는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진도(4.6%)였고, 가장 높은 곳은 광양(31.8%)이었다. 그밖에 여수(23.4%), 목포(20.3%), 순천(19.0%), 화순(17.9%), 영암(13.7%), 나주(13.3%), 무안(10.6%), 담양(10.4%), 영광(9.2%), 장성(8.3%), 강진(7.7%), 곡성(7.4%), 구례(6.7%), 해남(6.4%), 함평(6.2%), 장흥(6.0%), 완도(5.9%), 보성(5.7%), 고흥(5.4%), 신안(4.8%)순이었다.

 자료대로라면 광양시는 도내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는 2003년 70.8%를 기록한 이후 지난 2009년 46.3%, 2010년 37.8%, 2011년 40%, 2012년 39.5%, 2013년 35.3%, 2014년 33.8%를 기록해 2003년과 비교했을 때 반 토막 수준도 미치지 못했다.

 재정자립도는 예산에서 차지하는 자체수입의 비율을 뜻하는데, 광양시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직접적인 원인은 그동안 광양시 시세의 40~50%를 차지하던 광양제철소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지방세 비중의 감소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면 결국 국가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중앙정부로 부터 지원되는 국가보조금과, 특정한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지자체 임의로 사용이 가능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광양시의 경우 인근 여수나 순천시처럼 향후 대규모 행사 개최여부도 불투명하고 전국 모든 지차체가 국가보조금을 따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가운데,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고건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조차도 녹록치 않은 모양새다. 뿐만 아니라 복지예산 비율도 해를 거듭할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어 자칫 재정의 열악성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양시 관계자는 “이미 광양시에서도 광양제철소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대폭 감소하며,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30%로 낮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은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 자주재원 확충과 자체세입 증대를 위해 월별 분기별 부동산 거래 및 징수동향을 파악, 체납세 제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찬현 기자  pittzzang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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