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진통을 겪어왔던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역 광양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시의 예산집행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월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안이 지난 11일 제23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는 우선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60명 이내로 구성키로 하고 집행부는 지난 237회 임시회에서 위원수를 80명 이내로 확대하자는 것을 조율해 60명 이내로 확정키로 했다. 또한 심의위원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사업 및 예산안에 첨부할 주민의견서를 심의·의결하며 예산 홍보와 교육활동도 책임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편성 심의 지역회의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들은 예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영배 의원은 “대의민주정치의 보완장치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이며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광양시민들이 직접 사회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참여연대는 지난 12일 이와관련해 논평을 내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단계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하며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니 만큼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필수며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번 조례안 임시회 통과를 계기로 진정한 시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찬현 기자  pittzzang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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