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마동지구 택지개발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전남도로부터 준공 승인 인가를 받지 못하며,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가 제한돼 불편을 겪고 있다.
마동지구는 54만9200㎡(공유수면 21만2378㎡)에 공사비 941억9000만원 들여 환지방식(환지 50%, 분양 23%, 공공시설 27%)으로 개발됐고, 지난해 말 우림아파트 주민 일부 입주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마동지구는 아직까지 준공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구 내 도로 개통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며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일부 상가 입주자들은 준공전 사용 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가 완료됐지만 준공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는 마동택지개발조합에서 개발 시 공유수면에 대한 정산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회계 관련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지 못하며 지구 준공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합에서는 현재의 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한 상태로 이 부분도 준공 승인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준공 승인과 관련해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다고 밝히며, 마동지구 준공 승인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준공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결정권은 광양시가 아닌 전남도에 있기 때문에 광양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 사업주체인 마동택지개발조합이 법인체인 만큼 승인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조합에서 공유수면 정산에 대한 회계 서류 처리가 우선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해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는데 전남도로부터 보완 요청이 떨어진 만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놔야 준공 승인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지구 내 도로 개통 및 공원, 체육 시설, 녹지 등 공공시설물은 도시개발 사업 준공 이후 공공시설물 인계, 인수 절차를 거쳐 시에서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마동지구의 준공 행정절차 등이 마무리 될 때까지 다소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의 환경영향평가 변경 내용은 당초 국도 2호선에 방음벽을 설치키로 했지만 대신 수벽식재로 변경을 요청했고,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우림아파트에 진출입로를 추가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지성 기자  kopie7@naver.com

<저작권자 © 광양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