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햄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받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특례법은 2012년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토지의 소유권이 여러사람 명의(2인 이상 공동소유)로 돼 있어 개개인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여러 가지 법적 규제로 분할을 할 수 없었던 토지를 개인별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분할이 가능한 대상 토지는 공유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토지분할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시법으로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를 전량 정리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에 의한 공유 토지를 분할함으로써 개인별로 필지를 소유하게 돼 보다 편리하게 토지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며, 이의신청 또는 소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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