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판결문 삼진 아웃

김수진 안전문화연구원장

민주법치국가의 최후의 버팀목은 사법부이다. 행정부의 대통령이나, 광역시 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들이나,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대다수가 표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로서 전혀 국가관이나 역사관 건전한 가치관을 지니지 못한 함량 미달 공직자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만은 그래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일정한 기간의 연수를 통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사무관의 대우를 받으며, 연수를 받고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법관이 될 수 있어서,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직임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객관적인 면에서 가장 엘리트들로 구성된 공직자들의 집단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철저히 그렇지 못하다는 게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로 끊임없이 상식을 뒤엎는 불량 판결문을 쓰는 판사들이 사법부의 위상에 먹칠을 하며, 돌이키기 힘든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헌법 제103조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분명하게 판결문 작성의 원칙을 제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우리법연구회라 하는 조직에 속한 판사들은 헌법에도 해당법률에도 양심에도 어긋나는 삼불판결문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첫째: 특정 종교신도들의 헌법이 명하는 병역기피사범을 양심수로 둔갑시킨 판결문. 둘째: 전교조 명단 밝혔다고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린 판결문. 셋째: 헌법이 살아있고 해당법률이 살아 있는데 곽노현에게 면죄부를 준 1,2심 재판부의 맹랑한 판결문 모두 헌법도, 해당법률도, 양심에도 부합되지 않는 쓰레기 같은 3불판결문들이며 그 외에도 3불판결문을 쓴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판결문을 3회 이상 쓴 판사들은 당장 민권 변호사 노릇이나 하게 당장 3진 아웃시키고, 2회 이상 이런 판결문을 쓴 판사들의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고, 1회 이런 판결문을 쓴 판사들은 엄중경고해서 법관 스스로 사법부의 위상에 결정적인 누를 끼치지 않게 해야 한다.
그 외도 대법원은 공권력에 도전하며 국책사업 저지목적 불법폭력전문시위사범에 대한 양형기준과, 전교조들의 주체사상교육사범에 대한 양형기준도 시급히 제정해 동일한 사건이 이념판사가 쓰는 판결문과 반듯한 판사가 쓰는 판결문이 너무 다르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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