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 먼저, 형평성 제기…중마동 10곳·읍6곳

광양시 중동 오류5길(구중마동국민은행앞도로)이 형평성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류 5길 상가 주민들은 해년마다 인도 폭을 줄여서라도 주차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시에 의하면 “폭이4m인 인도와 도로폭이 15m인 오류5길 인근 상인과 건물주들이 도로폭을 줄이고 그곳에 주차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 9월 도로교통공단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며 그 결과 “인도 양쪽 2m가량을 축소하고 주차장을 설치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받아드려 내년 본 예산에 2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시의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류5길 인근 상가에서는 “몇 해 전부터 수차에 걸쳐 오류5길 인도를 축소하고 주차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와 비슷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중마동 구역만 해도 10곳이나 되며 광양읍에는 6곳이 오류5길과 비슷한 조건에 놓여 있어, 만에 하나 이곳을 민원인의 요구대로 주차장을 만들 경우 향후 형평성 문제로 인해 또 다른 민원이 봇물처럼 터질 것이라는 우려와 또한 자전거 길을 만드는 것도 아닌 인근 상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 당초 왕복2차선을 줄여 일방통행을 만들어 주었는데 또 다시 인도까지 줄여 양면 주차장을 만든다면 타 상가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해 광양시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성호(중마)의원은 “중마동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타당성 검토 이후 시급히 개선해야할 도로부터 개선하는 것이 순서이지, 목소리가 크다고 그곳(오류5길)만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민의를 저버린 행정이라”고 꼬집어 비난했다. 또 “중마동 지역에만 무려 10여 곳이 차량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류5길만 일반통행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양방통행으로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운전자들의 싸움이 잦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더 나아가 “일방통행으로 전환 이후 인근 상인과 건물주 등이 상시 불법주정차로 통행이 혼잡함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건물주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특히 백 의원은 “도로인근에 전봇대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2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도로를 넓히는 것보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도시미관을 살리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백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서기(중마)의원은 “도시계획도로가 잘못되어 그 피해를 건물주와 상인 등 시민들이 보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인도폭을 줄이고 도로를 넓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도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상업지역으로 보행자가 적어 인도를 줄이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곳도 민원이 들어오면 재정비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마동과 읍권 등 무려 16여 곳을 모두 재정비를 한다면 수백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게 지역 여론의 입장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오류5길이 불법주정차 때문에 차량통행을 못할 정도라며, 특히 이 곳만 일방통행을 시행하면서 교통체증이 더욱 악화되었다"며 “일반적으로 순환교통을 하려면 인근 도로 전체를 동시 일방통행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근본적인 해결책은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는 시민(상가 주인)의식이 절실하지만 불법주정차를 막지 못하면, 일방통행 폐지와 인도 축소로 이면 주차장 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대한 검토는 없었지만 이곳(오류5길)뿐만이 아니라 중마동 도시계획도로 일부가 잘못 설계돼 차량통행불편이 초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조사는 시청에서 민원이 제기된 ‘오류5길’만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마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호반아파트 뒷길 전체가 양면주차로 차량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도 시에서는 개선할 의지도 없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하지 않아, 잦은 접촉사고로 식당고객들의 원성이 높다”며“ 호반아파트 뒷길을 먼저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마동에 사는 B씨 또한 “폭 15m도로에 양면주차로 인한 차량통행이 불편한 곳이 수십 곳이나 되는데 이곳 전체 도로를 재정비를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국도비가 아닌 100% 시비로 공사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확포장 공사가 아닌 ‘오류5길’을 포함해 모든 도로(폭 15m)에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인근주차장을 활용 또는 주차장신설이 시급하다”고 의견제시를 했다.
시 관계자는 “이런 유사한 도로 전체를 재정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오류5길’은 시장과 대화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지난 2011년도 예산을 올렸다가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었으며, 이번에도 상가주민들의 민원이 청구돼 2013년도 예산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용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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