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2013년에도 정부와 대학의 분담(burden-sharing) 원칙하에 하후상박(下厚上薄) 지원과 Ⅰ유형(소득분위 최저지원)?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 Ⅰ유형 재원을 1조 5,5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한다.
또한 시행 첫 해인 지난 2012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증액된 5,000억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등 수혜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를 높인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2012년에 비해 1인당 지원액을 높이고, 수혜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와 소득 1～7분위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특히 기초생보자와 비교해 경제적 여건이 크게 낫지 않은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지급률을 크게 확대하여 해당 학생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2년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장학금으로만 지원받던 소득 4～7분위 대학생에 대해서도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지원하여 등록금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Ⅱ유형의 총 규모는 7,000억원으로 이중 6,000억원을 2012년과 같이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2013년에는 새롭게 Ⅱ유형 안에 1,000억원 규모의 “특정분야 지원 인센티브”를 마련해 후 진학자와 이공계 분야 전공 학생, 지역 우수인재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학비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성적·이수학점 제한은 2012년의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직전학기 기준 B0, 12학점 이상)은 2013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신입생에 대해서는 ’13년도부터 1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 7분위 이하 모든 신입생들이 Ⅰ유형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에는 미달하지만 긴급한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인해 지원 필요성이 높은 학생들은 Ⅱ유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Ⅱ유형 가이드라인을 개선했다.
조용호 기자 -
<저작권자 © 광양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