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제도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율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차주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차주가 차량에 실제 주유하는 주유량만큼의 유가보조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일부 운수업계 등에서는 지급되는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 2007년 이성웅시장의 보조금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검토지시에 따라 07년 1/4분기부터 보조금 청구시 주행거리 확인자료 의무 제출과 심사기준(연비)을 마련하는 등 보조금 지급방법개선을 확정한바 있다.
이에 유가보조금 지급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문선용(광양시청 주무관)씨가 예산절감을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천에 옮겨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바 있다.
문 주무관에 따르면 장거리 운행 중인 대형 화물차량에 직접 탑승하는 등 실재 운행거리와 주유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과감하게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강행했다.
그 결과 대형(12t 초과, 경유차)화물차량 1대당 월평균 3374리터(최고 4300리터)가량을 주유했다고 보조금(리터당 340원) 114만원을 신청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약 2767리터(약 94만원 )가 소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근거로 시의 유가보조금 지급방법 개선으로 인해 당시 경유 주유량을 부풀려 신청한 사례가 현저히 줄고, 부정청구액 회수 등 연간 20억원 가량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보조금 지급 기준안을 마련해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았던 주인공 문 주무관은 해당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경우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예산절약과 수입증대가 기대된다는 점을 들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광양시가 제출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연비)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경우 연간 3천억원 이상의 국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행안부와 건교부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유가보조금 정산 제도의 전국으로의 확대는 무산됐다.
이와 관련 문 주무관은 “당시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정말 좋은 정책개발이지만 정책을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적용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뜻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관련 업무 담당자인 문 주무관이 교통행정과에서 타 부서로 자리를 옮겼고 당시 채택했던 정책은 현재 적용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감시하기 위한 대책과 대안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조용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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