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침 따라 미등록 업체 과태료 부과 결정키로

광양시가 물류창고 소유업체의 조세 감면, 전기료 인하, 재정지원 등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마감됨에 따라 미등록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광양시는 지난 2월5일부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되면서 관내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8월5일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창고 등)과 4500㎡ 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 등)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물류창고업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고압가스저장소, 화약류저장소, 석유저장시설, 도시가스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저장소와 같은 창고업은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류창고업은 화주의 수용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 이후 그동안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및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2곳이 접수를 완료한 상태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관내에서는 당초 20곳을 예상했었지만 지난 5일까지 12곳만 등록을 했다.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등록대상지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

실질적으로 5일자로 등록이 마감됐고 그 이후에 적발될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시행 6개월이면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계속해서 등록을 받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판단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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