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안 가결…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휴업해야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도 영업제한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될 계획이지만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0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 안(이하 유통 조례 안)’을 가결했다. 이번 유통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홈플러스 광양점, 롯데슈퍼 중마점·마동점은 다음 달부터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만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광양시의회가 유통 조례 안을 가결하면서 광양을 비롯한 여수와 순천지역의 대형유통업체들 모두 둘째·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게 됐으며 이를 어길시 1회 위반 1000만원, 2회 위반 2000만 원, 3회 위반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이런 법규자체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마동의 한 상인은 “이미 대형마트가 잠식해 버린 상권에서 한 달에 두 번 휴업을 한다고 해서 소상공인게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이다. 시민들이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휴업을 한다는 것을 인식해버리면 그날을 피해 이미 구매할 텐데 법규자체가 의미는 없다. 이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이정도 규제로는 소상공인들을 살리는데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조차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은 부당하다”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뒤 이어 9곳의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판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대형마트들이 당당하게 영업을 재개할 수는 없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영업제한의 정당성을 분명히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제한 범위를 강제했다는 것과 대형마트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 위법이라는 것뿐이다.

더구나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안도 국회에 제출되면서 앞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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