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전남도·교육청·시민단체 반발

광양시 초등학교 28곳 중 절반인 14곳, 중학교 12곳 중 5곳이 통폐합 된다면, 또 그 대상이 도심이 아닌 농산어촌 지역이라면 결국 해당지역은 더 낙후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실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도교육청은 물론 전남도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해 학년별 학급편성이 어려운 초등학교는 학년별 학급편성이 이뤄진 인근 학교로, 6학급 미만 중학교는 6학급 이상 학급이 편성된 중학교에 입학·전입이 가능하도록 공동학구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을 위한 최소 적정규모 기준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소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은 법정 최소 기준에 미달된 경우 학교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오해돼,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소규모학교가 무더기로 통폐합 된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초·중 소규모학교 공동학구제의 재검토와 적정규모 학교 기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전면검토해 달라”고 교과부에 건의했다.

전남도 역시 건의문을 통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대도시와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제고해 달라”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교육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을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추진하는 것은 민선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며 현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와 지역주민,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혁신학교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광양시처럼 농산어촌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것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이에 광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직 특별히 어떻게 대응하라는 지침은 받지 못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관내 학교에도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재정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지역의 형편을 충분히 생각하고 추진해야 될 일임에도 무턱대고 시행한다면 그 원성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더구나 교사들의 반발도 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부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전남지역은 924곳 중 531곳(57.5%), 광양지역은 19곳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조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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