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월, 송현·신송·금동 마을 법정 다툼…주민간 신뢰 무너져

재첩채취권 분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재첩잡이 철을 맞은 주민들

“어제(2일)재첩채취 판매금액이 자그마치 1000만원이에요.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어장을 한사람이 20여년동안 독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송금리 어촌계원의 말이다. 진월면 송금리(송현·신송·금동)마을 주민들이 재첩채취권을 두고 양파로 나눠져 법정다툼과 감정싸움으로 골이 깊어지면서 마을주민간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상태까지 치달았다.
황모씨(송현)는 “송금리 지선 재첩채취는 100여 년 전부터 마을주민들의 식용과 생계수단으로 채취해 오다가 1982년경 서모씨(전 어촌계장)가 마을주민과 임대계약서 없이 매년 약간의 돈(연간 약30만원)을 지급하고 채취를 하기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의 임대료 7000만원, 2000년부터~2005년까지 1억 5000만원, 그리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임대료 1억원으로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이 만료되는 2010년 7월 31일 이전인 6월 31일 차기 임대를 위한 입찰을 하겠다는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재첩채취 권리는 마을에 있었지만 송금리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개인 채취업자인 서모씨에게 계속해서 채취권을 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0년 7월 임대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재첩을 채취해온 서모씨가 계속해서 채취권을 요구해, 마을주민들은 그냥 채취권을 넘겨주자는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증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공사 중인 국도 2호선 우회도로가 재첩채취 구간에 교량 설치 등으로 어업보상이 나온다면 보상금액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란 논의가 시작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황씨는 “공사와 관련해 보상금 배분 등을 논의하기위해 2010년 8월4일 양식계 회의개최, 마을주민 김모씨가 보상금액에서 마을50% 임차인50%로 나누자고 주장하자 서씨가 그건 말도 안된다며 마을 40% 임차인 60%로 분배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이견을 보이며 당일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마을별로 회의를 거쳐 주민의견 수렴이후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가 재논의를 하자고 한 이후 자신이 살고 있는 금동마을 주민들에게 송금리 재첩채취 구역(지선)중 약 85%를 금동마을로 찾아오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해 일부 주민들로부터 재첩채취권 임대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현·신송마을 주민대표와 서씨와 뜻을 같이 못하겠다는 금동마을 주민대표들이 긴급회의를 통해 서씨에게 임대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더 이상 임대치 않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채취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후 마을주민들은 새로운 어업계원 구성을 위해 마을총회를 열었다. 그때까지 어업계원이 14명밖에 되지 않아 2010년 10월 9일 어업총회를 거쳐 새로운 어업계장 선출과 함께 3개 마을에서 가입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구당 1명씩 어업계원으로 받아 64명의 어업계원 중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새로운 집행부에 황용억(송현마을)씨를 어업계장, 총무 주상길(신송), 감사 김현호(송현), 서상일(금동)씨를 선출했다. 또 각 마을 별로 3명씩 임원으로 선출했다. 이에 어업계장은 지난 2010년 11월26일자로 송금리 어업계 허가를 광양시로부터 취득했다.
황용억 계장은 “어업계 허가 취득이후 합법적으로 재첩채취를 시작했지만 서씨가 재첩채취를 수차례 방해하자 어쩔 수 없이 업무방해로 고소했다”밝혔다. 이렇게 법정다툼이 시작되면서 서씨도 재첩 종패를 대대적으로 살포했다며 어업계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을 같은 마을 주민들의 법정다툼을 우려해 서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송금리 어업계원들이 화해권고 보다는 정확한 판결을 바란다는 진정서를 제출해 순천지원은 지난 4월27일 송금리 어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서씨는 “마을공동으로 재첩채취를 관리한다면 자신도 채취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현재 재첩채취는 마을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어업계장의 말과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섬진강 재첩채취는 2월부터 6월까지 하다가 산란기인 7. 8월엔 중단, 9월부터 12월까지 채취하는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조용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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