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대적 지도단속·법 개정 등 여파

관내 원룸의 불법 증축, 용도변경, 세대 쪼개기 등 불법건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광양시의 대대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올해 법 개정 등의 여파로 잠시 주춤세를 보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사용 승인된 원룸 68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 현재까지 불법행위를 적발한 곳은 한 두 곳으로 전년보다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는 지난해 광양시의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올해 원룸신축에 따른 법 개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광양읍과 중마동을 중심으로 원룸신축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그에 따른 불법건축행위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더구나 지난 2008년 원룸건축 허가는 18건인데 비해 2009년은 83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131건, 2011년에는 무려 224건이 접수됐다.

이처럼 원룸신축이 과열되면서 불법건축행위도 함께 증가, 그에 따른 의혹과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광양시는 지난해 원룸 불법건축행위 근절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말까지 준공된 원룸 132건을 조사해 110건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광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대적 단속은 물론 올해 관련 법 개정 등의 이유로 그전에 허가를 받기 위해 지난해 원룸신축 허가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무려 224건이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가만 받아놨을 뿐 실제 공사에 들어 간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원룸의 불법건축행위는 보통 12개 세대 규모로 신고를 한 뒤 불법 증축으로 3개 세대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 준공 검사 때는 한 칸 짜리 방으로 검사를 받고 그 후에는 불법적인 세대 쪼개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주차장 면수다. 기존 광양시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60㎡ 이하는 0.7대로 규정, 보통 관내 원룸이 30㎡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12개 세대 규모의 원룸은 8개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며 15개 세대 규모의 원룸은 최소 10개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했다. 당시에도 규정을 어긴 원룸이 상당수였다.

하지만 지난달 12일자로 시 관련 조례가 더 엄격해져 원룸의 경우 한 세대 당 1개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조례 개정 전 올해 초 미리 건축허가 신청이 몰렸던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조례개정 이전에 사실을 알고 건축허가가 올해 초 대거 몰린 상태지만 이들 역시 이전 조례를 철저히 적용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불법건축행위가 적발된 원룸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복구 명령을 내려 원룸 불법건축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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