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9일 전국 법적고시 실시 후 법정주소로

2014년까지 현주소 병행
도로명주소가 오는 7월29일 법적고시를 시작으로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로명주소가 오는 30일까지 대국민 전국 일제 고지를 실시하고 고지 완료 후 이의신청을 반영해 오는 7월29일 전국 동시고시를 실시하게 된다.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공법상의 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지번 주소를 당초 2011년 말까지 병행에서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그동안 정부는 도로명주소법 제정 등 제도적 기틀 마련과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 구축,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도로명주소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기간 중 중앙과 지방에서 TV,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학생들의 우리집 새주소 알아오기, 새주소 체험수기 공모 등 생활 속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고지·고시는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한다. 도로명주소는 국민들이 길 찾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도로명주소를 적극 애용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새주소 사업은 불규칙적인 현행 지번주소를 도로 진행방향으로 건물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해 누구나 새주소 만으로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주소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혁하는 사업이다.
또한 도로명주소는 쉽고 정확하게 길 찾기가 가능하며, 행정동과 법정동의 혼용 등 불편을 막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고지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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