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원룸 신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차면수가 실제 허가기준에 못 미처 주차난 가중은 물론 불법증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지도단속이 절실해지고 있다.
본지(11월17일자)에서는 최근 광양읍과 중마동을 중심으로 원룸 신축이 크게 늘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건축허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장 우려됐던 주차난이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의 원룸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규제 완화 정책을 살펴보면 기존 1가구당 0.2~0.5대였던 주차장 설치기준이 현재는 60~120㎡당 1대다. 하지만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현재 광양시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60㎡ 이하는 0.7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양읍과 중마동에 들어선 원룸의 상당수가 이 같은 규정에 맞지 않아 주차면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관내 원룸은 보통 30㎡에 12개 세대에서 15개 세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광양시의 주차장 설치기준대로라면 12개 세대 규모의 원룸은 8개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며 15개 세대 규모의 원룸은 최소 10개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15개 세대 규모의 상당수의 원룸은 주차면수가 10개가 아닌 8개인 곳이 많았다. 관내에 이 같은 사례가 많다며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최근 들어 광양시에도 원룸신축이 크게 늘고 있는데 타 지역의 건축주들이 원룸을 신축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분명 시 조례가 60㎡ 이하는 0.7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15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수가 8개 밖에 되질 않는다”며 “시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원룸이 아무런 규제 없이 운영되는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다. 보통 12개 세대 규모로 신고를 한 뒤 불법 증축으로 3개 세대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 준공 검사 때는 한 칸 짜리 방으로 검사를 받고 그 후에는 불법적인 세대 쪼개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문에 규정대로 원룸을 지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억울해 한다”며 성토했다. 이 제보자는 “12개 세대로 신고를 한 뒤 불법적으로 3개 세대를 증축하면 한 달에 100만원의 수입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도 이 같은 불법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마동의 한 원룸은 19개 세대 규모임에도 주차면수는 10개 밖에 되지 않는 등 주차면수가 부족한 원룸이 많았고 광양읍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에 광양시 관계자는 “현재 건축허가 시 서류상 검사해 승인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현장확인, 감리나 검사는 건축사가 맡고 있다. 전에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그렇게 될 경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 지금은 건축사가 적법하게 건축허가 공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서류상에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승인했고 그 이후에 불법증축이 있었다면 모를까 시 입장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축허가 이후 불법으로 개조한 경우 사실상 신고 외에는 시 차원에서 단속이 어렵다. 직접 현장을 가봐야 하는데 시에서는 현장조사를 할 권한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방 개수가 늘어났다면 자진적으로 신고를 해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건축사도 마찬가지. 원룸 신축에서 건축사는 설계와 감리, 사용 승인 절차 등의 공적업무를 대행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중마동에 위치한 한 건축사 관계자는 “광양시 입장과 마찬가지로 설계와 감리, 사용 승인 절차의 공적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불법이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대수와 주차면수가 맞지 않는 것은 건축주 밖에 모르는 일이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1월1일 기준 관내 원룸건축허가 건수는 106건으로 지난해 83건 보다 26% 증가했고 2008년 원룸건축허가 18건보다 무려 6배나 증가했다. 또한 올해 준공이 완료된 곳만 104곳이다. 이렇듯 원룸 신축 붐이 일어나면서 인구유입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원룸의 주차면수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 문제는 더욱 가중 될 것으로 보여 시 차원에서의 원룸 불법증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지도·단속이 이뤄져야 하겠다.

조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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