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6대 의회가 지난 7일 개원을 시작했다. 이번에 달라진 의회 구성은 무소속과 민주당이 의회에 진출했다는 점이다. 이들이 비록 초선 의원이기는 하나 나름대로 확실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 민주당 일색이었던 의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사실상 지방의회의 지위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그렇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만, 의결과 감시기관으로써 지위는 다른 지위에 비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기능이 지위를 잃게 되면 나머지 기능은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즉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문제다. 이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으면 집행기관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쉽다. 그래서 집행기관이 의회가 결정해 준 대로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가 등 여러 사항을 감시·감독하는 일에 추호(秋毫)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홍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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