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절감효과, 애사심 유도…규정 몰랐다가 부정수급자 발생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용장려금 제도와 규정에 광양시 관내 일부업체가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는 업체가 있는 반면 부정수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6개월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구직자들을 위해 장기 구직자를 채용하는 업체에 대해선 구직자 1인당 매월 30만~6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해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피보험자로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고용장려금이 관내 일부 업체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또 다른 일부 업체들에서는 규정이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년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가 관내에서 철강구조물을 생산하는 모 중소업체에 취직한 이 모씨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력서를 많이 써보고 면접까지 본 곳도 많았지만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며 “하지만 고용장려금 덕분에 취직하는데 좀 더 쉽고 빨리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한다”고 기뻐했다. 이에 이 모씨를 고용한 업체관계자도 “충분히 능력 있는 인재들이 많은데 딱히 취업하기가 어려워 힘들어하는 장기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니 업무에 더욱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장려금이 나오니 회사 입장에서도 어느정도의 재정적인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내 일부 업체는 현행 고용장려금 지원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구직자들을 업체에 알선하기 전 구직자와 업체 관계자가 사전에 만나거나 알고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업체 대표가 부정수급자로 전락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관내 중소업체 대표 장 모씨의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을 제한받았다.

이 같은 이유는 장기 구직자를 고용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쯤 정부지원금을 신청한 장 모씨가 사전에 구직자들을 미리 만났다는 이유 때문이다. 장 모씨는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용한 책임이 크겠지만 까다로운 채용 규정으로 인해 실업자 고용 촉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식이라면 장기 구직자들을 채용할 업체는 대부분 망설일 것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순천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장려금 지원 없이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에서 알선하는 경우에만 지원해야 되지만 적발된 사업주들은 배우자와 동생 등 친족을 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고용된 것처럼 속여 장려금을 타내는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억울하게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선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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