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 출간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우윤근 의원이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자신의 저서 '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 출판기념회를 지난 10일 광양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유선호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장윤석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 주승용 의원 등 여·야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해 격려사와 축사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우윤근 의원은 “짧은 정치경험 속에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여·야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고, 대권고지 점령을 위한 베이스캠프(Base Camp)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국민들을 지치고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게 되었다”며 그동안의 정치활동에 대한 소회와 저서 출판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출간 서적에서 우 의원은 정치발전을 위해 1987년 헌법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헌법질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특히,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적불신임제도를 기반으로 한 독일식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서적은 우 의원이 과거 헌법학 석사학위 논문에서 뿐만 아니라 독일대사관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하고 법학교수와 재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끊임없이 고민과 연구를 거듭해 온 내용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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