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10명 구성…市 운영 조례 공포

광양시가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관내 시민들의 변론권 보장이 이뤄지고 법적 소외감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광양시는 인근 도시와 비교 했을 때 변호사가 한명도 없어 관내 시민들이 변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광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해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고 관내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행정심판·지방세·창업 등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상담관으로부터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관 구성은 변호사 5명(고재욱, 신현일, 장한주, 위성원, 한소영), 법무사 3명(김성곤, 김유주, 김정현), 노동진 회계사, 고용만 세무사 등 10명의 법률전문가와 관련 전문분야 공무원 4명을 포함한 총14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법률상담 결과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에 통보해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에 규정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그 동안 시민들이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순천이나 광주 등지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시민 및 관내에 소재지를 둔 기업체들의 법률지식 제고와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무료법률상담 실시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양읍에 사는 이모씨는 “읍에서 변호사 사무실이 많은 순천으로 가는 시간이나 광양시청을 가는 시간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것보다 편한 마음으로 순천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며 “이왕 무료법률상담을 하기로 한만큼 시 전 지역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것이 광양시 전체 시민들에게 더 유익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마동에 사는 박모씨는 “시민들을 위해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인 만큼 광양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는 물론 법률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운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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