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편성에 일몰제 적용…위원회 역할 기준 필요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난 7일 상황실에서 광양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 편성과 주요경비 편성 기준 등을 설명했으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2009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광양시는 2008년 포스코의 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자체수입 및 의존수입 증가로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출은 사회복지비 증가와 공약사업 마무리 등을 위한 세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민간이전 경비 배분에 있어서는 보조금 한도액 설정과 동일 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 사업추진 부진, 예산 이월 등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하는 일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상예산은 공공요금 등과 같이 법정 소요경비의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수준에서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은 읍면동 지역개발 사업과 노인복지, 주거환경에 대한 예산 편성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예산 편성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곳이 많아 사업시행에 있어 충분한 예산 편성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이 발생된 사업에 대해 우선적인 시행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방향과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위원은 “예산 편성에 있어 전문적인 부분은 위원들이 다루기 어려운 만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틀을 시가 제시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병희 위원은 “사전에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인지 정해놔야 한다. 또 시민들이 위원회를 통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용성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에서 어떤 것이 반영됐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위원회의 운영과정과 실태에 대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위원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현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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