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시행…산지전용 규정도 포함

광양시가 전국최초로 자연친화적 복구와 관리에 역점을 둔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복구 규정을 제정했다. 광양시는 그동안 국가기간 산업건설 등을 위해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업무를 추진했으나 꽃과 숲의 도시 조성을 위해 자연친화적 복구와 관리에 역점을 두기로 방침을 정하고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가이드라인이 될 광양시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지 복구 규정을 제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금까지 광양항 건설 등을 위해 2,000만㎥ 토사를 굴취했으며, 앞으로도 공장용지와 택지조성 용지 등 확보를 위해 2,500만㎥ 이상의 토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분별한 산림 훼손예방을 위해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지의 허가보다 복구와 관리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이번에 제정된 복무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목적사업시행 중 토질의 상태나 사업시행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산림만 훼손하고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 산지전용허가만 받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의지,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지에 대해 지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토취장 활용방안 등도 병행해 검토하도록 했다

그리고 산림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시행 전 산지전용 예정지 2, 3개소에 대해 표토를 제거해 지질상태를 확인 한 후 사업의 계속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고, 복구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복구 설계 도서를 광양시설계심사위원회의 설계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부실복구 방지를 위해 복구전문기관 육성, 토사채취단계에서 부터 복구를 하는 중간복구제 적극 활용, 토석채취현장 감독제를 도입 분야별로 엄정한 복구준공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직 공무원을 주축으로 복구준공검사 팀을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복구감리제 도입과 복구계획서 승인기준 강화, 복구예치금 산정기준 상향조정 등에 대해서도 산림청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양시는 복구완료 후 복구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산지의 복구방법을 개선하는 등 전국최초로 시행예정인 광양시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지 복구 규정이 국내산지 자연친화적 복구의 표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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