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이번에 실시되는 4·9총선부터는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가 보완됐다.
금품선거로 골머리를 앓아 온 일부 자치단체와 같은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출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해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수수한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과태료 대신 형벌로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금품선거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그러나 제공은 받은 사람이 금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자신도 모르게 금품을 수수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유권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공직후보자의 선거사무소장, 선거사무원 등이 자수한 경우에도 이 규정은 적용된다.

최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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