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통과…옥룡·태금중 더 지켜봐야

지역 주민들이 기부한 부지에 조성된 폐교를 다시 주민 품으로 돌려주는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돼 폐교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관내 폐교 활용방안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서 법률을 공포하면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을주민 등이 부지를 기부해 설립된 폐교에 한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 복지 증진이나 소득 증대를 위한 공동 시설로 무상 활용하도록 했다. 폐교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소유한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폐교 재산이 있는 지역의 주민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 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가 면제된다.

현재 매각되지 않아 전남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 254개 가운데 기부를 받아 조성된 폐교는 51개에 달한다.

이 중 현재 관내 미활용 폐교는 옥룡중학교와 태금중학교가 있다. 현행 법률은 폐교 결정이 된 이후 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어 대부분의 폐교가 매각 또는 임대되거나 미활용 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광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공포돼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옥룡중 같은 경우 활용방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태금중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여론상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개정안과 맞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내부적으로 더 정확한 조사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조사기간을 거쳐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옥룡중 폐교 활용방안을 두고 광양시와 최종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성웅 시장과 김선홍 교육장의 정식적인 만남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광양시 측에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옥룡중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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