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진 관악회계사무소 대표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수많은 거래처와 거래를 하다 보면 별의별 상황에 마주치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떼이는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불가피하게 면할 수 없었다면, 거래대금의 일정부분을 차지하는 부가세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는 것이 사업을 운영하는 노하우일 것이다.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08년 12월 거래처 B에 5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만기 3개월 어음을 받았다.

2009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 때 거래서 B에 대한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만원도 함께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2009년 2월 거래처 B가 부도나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00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이 경우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도 회수하지 못하였지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 납부해 이중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 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한다.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물론 대금회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대손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며.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행방불명·사망·실종신고,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이러한 사유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개별 사유별로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파산, 강제집행: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실종선고: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부도어음(수표):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을 예시해야 한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장 주의할 점 중의 하나는 대금을 떼이는 경우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상기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미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액만이라도 돌려받는 것이 사업의 손실을 줄이는 최소한의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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