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취학 전 아동들은 새로 출범할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에 다니게 된다. 지난30일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이원화 체제에선 교육과 돌봄 여건이 달라 아동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보통합은 1,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이다. 1단계(2023~2024년)에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 마련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관리체계가 하나가 되기 이전이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3~4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학부모가 현실적으로 겪는 교육비 부담과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2024년부터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지원비 지원 규모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는 2024년부터 현실화해 유치원 돌봄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고 이외에도 어린이집의 야간 연장, 휴일 보육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올해 하반기에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을 수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 새 통합기관 시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본 뒤 2024년 말에 새 통합기관의 모습을 제시할 예정이다. 2단계(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돼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을 할 계획이다.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교사와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서 마련된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광양교육청 관계자는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 목적인 만큼 정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모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김모 교사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아이들이 좋은 질의 평등한 교육을 받게하려면 교사 자격이 강화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완전히 양성과정이 다른 두 기관을 짬뽕해 놓으면 교사들의 전문성이 향상되겠는가?”라며“유치원은 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이며 4년제 사범대, 교원대, 3년제 이상 대학에서 자격증을 부여받아야 가능한 반면에 어린이집은 대학(아동학과) 아닌 학점 이수로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데 굳이 비싼 돈 들여 4년제 공부할 이유가 어딨겠냐”고 성토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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