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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광양시 정책 실명제 한심해2년간 공개기록 전무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위한 제도
  • 홍봉기 기자
  • 승인 2023.01.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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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정책실명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행정의 무관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양시가 주요 정책과 예산집행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1년 8개월간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실명제는 시의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 상황 등을 기록 관리하고 이를 시민에게 실명으로 공개해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광양시는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 공개하고,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공개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정책실명제 공개 목록은 지난 2021년 5월이 가장 최근 기록이다. 타 시군과 비교해도 광양시 정책실명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17일까지 사업계획이 공개됐으며, 여수시의 경우도 올해 1월 12일 사업계획이 공개돼 수시로 주요 사업들의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한 시민은 “정보공개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한 목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년이 다 되도록 전혀 정책실명제를 공개하지 못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실명제가 조례로 명시돼 있는 만큼 조례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어 광양시에서는 이문제를 쉽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시장 등 단체장들이 바뀌면 정책도 따라 바뀌는데 좋은 정책 계획이 있어도 결국 시장 입맛에 맞게 사업을 제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어떤 공무원이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으로 정책을 제안할지 의문스럽고 결국 시장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실명제에 담당자가 기록되는 만큼 끝까지 단체장 의중이 아닌 담당자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2건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공개할 계획에 있다”며 “그동안 미뤄진 이유는 지난해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공약사항과 함께 사업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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