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기획단도 아직 구성 못하고 외유성 워크샵 등 남은 예산 쓰기에 집중

지난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신고접수 마감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순10·19범국민연대는 여순위원회와 전남도 실무위원회 등에 ‘남은 예산 쓰기에 집중하지 말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여순10·19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상조사 개시 명령이 의결됐지만 아직까지 진상조사기획단 구성 및 보고서 작성 전문위원 확보 등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사실조사가 늦어지고 있어 고령의 유족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전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신고 접수 저조와 사실조사 늑장 등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불필요한 외유성 제주도 워크숍 등을 여순위원회(중앙지원단)와 실무위원회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연말 예산 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범국민연대 관계자는 “지금은 사실조사 등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여순사건이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사건임을 규명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일부 시·군과 정치인이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작태는 유족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또, “여순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법령이 있지만 9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보가 없었다”며 “지난 8월 11일 전남도 실무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희생자 163명 중 45명을 제외한 118명은 아직도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순사건특별법 시행으로 피해자 신고 접수가 시작된 지 10개월이 지난 11월 26일 현재 신고건수는 4천 건을 넘어섰지만 단 45명만이 희생자로 결정됐다. 

김영신 기자  g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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