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건강은 재산 목록 1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에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安寧)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람은 인종·종교·정치·경제·사회의 상태 여하를 불문하고 고도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개인이 사회생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서 사회가 각 개인의 건강에 기대하는 것도 많아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건강이란 면에서 이와 같은 정의를 내리게 된 것이다.

한국의 헌법에는 건강을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강을 하나의 기본권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질병이 없는 상태라는 수동적 건강에 대한 태도에서, 금주 ·금연 등 생활습관의 변화나 운동 같은 적극적으로 건강해지려는 노력 등 능동적 태도가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것은 부자나 서민이 따로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있어 서민들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다.

다양한 혜택 제공
본 공단은 새해에도 서민들의 의료비지원 확대를 위해 몇 가지 첨가하거나 수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보험료로 월 1만원 이하를 내는 약 50만 가구는 오는 2010년 6월까지는 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상한선을 넘어서는 입원비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한편 작년 12월부터는 저소득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한방 물리치료에도 의료보험을 적용시키고 있다.

그리고 5~14세 어린이의 충치를 막기 위해 어금니 홈을 메우는 치과 치료도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희귀병,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미 작년 7월부터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절반 줄어들었다. 12월부터 암 환자 본인부담률도 10%에서 5%로 줄었다. 암 진단을 받았다면 암 환자 등록신청 후 5년간 진료를 받을 때마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의사의 확진을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하면 된다.

2010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48.9원에서 156.2원으로 각각 4.9% 인상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증가 및 올해 보험료율 동결 등에 따라 내년도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료이용 합리화, 약제비 절감 등 다양한 지출합리화 대책을 강구하면서 최종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노인의 행복은 건강에서 시작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령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출산율은 그 반대라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다가 건강까지 나빠지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지사장 김영유)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에게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내 유치원생들을 통해 노인 건강증진에 힘을 쓰고 있다. 그런 일환으로 연 초에는 관내 아로마노인요양원과 대광어린이집이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었다.

장기요양기관과 유치원간 자매결연은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는 정서적 지지 및 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유치원생들에게는 경로효친에 대한 자연스러운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과 유치원 간 자매결연사업의 전국적인 확대 실시로 어르신들을 위한 삶의 활력 증진과 경로효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 강습으로 신체활동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키고 건강한 노인 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인건강운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도에 비해 200% 목표량이 증가될 예상은 물론, 광양구례지사는 기존 13개 강습소에서 약 22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직 광양시민의 건강을 위해

사실 광양구례지사는 지난 1987년 11월에 광양 의료보험조합이 설립 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던 중 1995년 5월에는 시군통합광양시 의료보험조합이 구성됐으며, 몇 차례 더 명칭을 변경한 가운데 2006년 11월에 광양, 구례지사 통합을 이루었고, 2007년1월에는 광양구례지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2008년 7월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가 광양읍으로 이전을 하였다. 주요업무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및 재정관리‘ 보험급여관리 및 급여비용의 지급, 교육?홍보,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사전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건강증진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다.

또 적정 의료이용의 지원, 다양한 질병.건강정보의 제공, 장기요양 인정신청인 조사,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및 등급판정, 장기요양급여 관리 및 평가,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 등에 관한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맞춤형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 강화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검진취약계층의 수검률 저조와 형식적, 획일적 건강검진 이라는 국민인식 개선 필요를 위해 검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심근경색, 뇌졸중 등 예방 가능한 질환 유병률 계속 증가 추세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효율적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은 정기적인 검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장 김 영 유

건강을 위해 시민들에게 부탁할 말이 있다면
일반 건강검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기 바란다. 현재 1,2차로 나누어서 검진을 하고 있는데,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질환의심 판정자가 대상이며 만70세 및 만74세에 해당하는 자는 인지기능검사(치매검사)도 추가 실시한다.

특히 여성들 암 검진은 필수이며 영유아 건강검진도 꼭 받도록 해야 한다. 일반 1차 검진은 올해 말까지이며 2차는 내년 1월 31일까지다. 꼭 기억했다가 제 때 건강검진을 받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 과 내 가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의료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에 대해 한 마디 한다면
2008년 2월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에 따라 의료보험을 민영화시키고, 나아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고 했다. 이는 지금보다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의료보험민영화 및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말을 들어보면 의료보험제도 역시 시장경제논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당연지정제란 정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건강보험증 하나만 가지고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동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건강보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병원을 찾아가더라도 안심하고 손쉽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증만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아무런 대비 없이 병원을 찾았다가 수속을 거절당할 수가 있다.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되면 서로 가입하는 보험이 달라지고,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내야하는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오르게 된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계약지정제가 되면 그 동안 건강보험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해온 병원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 할 것이며, 보험회사들과 제약회사 들은 엄청난 로비활동을 펼쳐 의원 들을 포섭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결국 돈 없는 서민들은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무엇인가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는 모든 장애인이 국민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재활치료를 통한 자립지원에 중점을 둔 서비스”가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기능,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이해, 전문성 측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일하다. 특히 65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의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은 현행 ‘의료급여법’의 예에서와 같이 조세에 기반을 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장애인장기요양은 조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통한 자활 및 재활 등 장기요양 급여종류의 다양화와 본인부담의 경감 등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본 공단은 그 동안 장기요양제도 운영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성 및 요구사항, 필요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축적한 상태라 활동보조서비스 등 자립지원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홍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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