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시 전남도 5천만원 지원, 광양시도 지원해야
신축 예정자 중산층, 지역별 형평성 문제 지원 글쎄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일원에 은퇴자를 위한 한옥신축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이뤄지면서 전남도의 보조금 지원과 함께 광양시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묵백리 일원에 총 22개동에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각 1개동에 대해 도에서 2000만원의 보조금 지원과 3000만원(3년거치 7년상환 연리 2%)을 융자해 주고 있다. 또한 시에서도 20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이었으나 지원문제가 형평성 문제와 타당성 문제로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현재 지원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다.

의회측은 “한옥마을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중상위층인데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시에서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며 “특정지역만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은 관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행복마을 추진위원회 측은 “한옥마을 조성으로 농촌지역 정주환경 개선과 퇴직한 사람들의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시의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의 보조금 지원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으로 의회에서 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업은 옥곡면 묵백리 일원 2만9522m²에 사업비 34억여원이 소요되며 입주자 주도형식으로 입주자들이 직접 신청접수를 했고 지난 2006년에 추진됐으나 관련법규의 개정 등의 이유로 늦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말 착공해 오는 10월말 기반공사를 끝내고 총 22개동 중 8개동이 착공해 들어갈 계획이며 나머지 14개동은 내년 3월이나 늦으면 중순경에 착공 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시민 유치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 은퇴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도내에 기존마을정비형 29곳과 신규단지 조성형 12곳 등 총 41곳을 행복마을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16개 마을로부터 행복마을 신청이 접수돼 현지여건 확인 중에 있다.

전남도의 이 같은 취지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옥곡면 묵배리 일원의 한옥신축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1년이상 전남지역 거주자를 조건으로 하며 85m² 이상 한옥 신축 시 의무적으로 손님방을 만들어 민박으로 활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옥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기위해 3년 동안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전남도와 시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준비되면 바로 한옥을 짓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묵백리 일원의 한옥신축 행복마을의 투기는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봉강면에서도 43개동, 총 4만8179m²에 사업비 94억8400만원을 들여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사업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서를 제출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찬현 기자  -

<저작권자 © 광양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