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거나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보다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보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인상폭은 1.49%인데 건보 적립금이 작년 말 기준 23조8701억원에 달하면서 내년 인상폭은 올해보다 상당폭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동결하거나 0%대 소폭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건보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동결된 바 있다. 2017년에는 수년간의 건보 재정 당기수지 흑자로 건보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동결됐다. 앞서 정부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8월 말 건정심에서 결정되던 건보료율이 올해는 11년 만에 9월 이후로 미뤄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인상폭을 어느 정도 낮은 수준에서 결정할지 건정심 위원들 간 이견을 조율하며 결정이 늦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율을 동결하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동결되면 중장기 재무목표상 1.5개월 재정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지난 14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내년도 건보료율은 여러 지표를 봤을 때 한 1%는 인상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제17차 건정심을 열고 쌍둥이·세쌍둥이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40만원만 지급했던 건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내년 1월부터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도 추진한다. 

상대가치 점수는 진료비의 합리적 지급을 위해 의료 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수화하는 제도다. 2001년에 도입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개편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인적 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 입원 분야 등의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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