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광양읍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

 광양시 관내 일부 개발지역의 장기간 사업 지연과 관련해 정현복 시장이 고충을 토로하며 앞으로 광양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26일 광양읍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향후 관내 토지개발에 있어서만큼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은 지양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광양읍 익신산단의 경우 분양률도 좋고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 개발조합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을 정도이다”며 “하지만 황금·황길지구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진전이 없어 피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황금지구는 그동안 내홍을 겪어왔고 황길지구 역시 사업기간 연장과 환지방식 변경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 시장은 이미 황금·황길지구에 대해 “민간개발로 추진됐고, 장기간 지지부진한 상태에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어 시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다”는 뜻을 밝혀왔다.

 보통 토지개발은 주로 택지개발사업(공용개발)과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방식)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정 시장이 언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계획적 택지화 사업을 의미하며, 현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의미하기도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신시가지 및 기성시가지에도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등을 일제히 정비할 수 있음은 물론, 사업을 위한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지주들이 현물출자 하는 방식을 통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적·경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구획정리 사업 후에는 토지의 가격이 수직상승 하기 때문에 다른 개발방식보다 선호하게 된다. 하지만 민간사업이다 보니 토지 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고, 전체적인 도시공간의 고려가 없는 사업지구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어 전반적 도시발전을 저해하거나, 사업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황금·황길지구 등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시에서도 이를 해결해 조기개발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6일 광양읍을 시작으로 12개 읍·면·동을 방문해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9월2일 골약동과 중마동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조찬현 기자  pittzzang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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