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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2030년까지 인구 30만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인구지표를 내놓았다. 시는 2030년까지 출산, 사망 등에 의한 자연적 요인으로 15만9740명 정도 늘고, 외부 유입 등 사회적 요인으로 12만4184명이 늘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근거 장래 정책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장기적인 인구예측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부여한 탄력성을 더해‘30만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
다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회적 증가에 의한 유입인구 추정 방식은 현재 개발 중이거나 조성된 산업단지 7개 지구와 택지개발 8개 지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10개 지구 산출을 근거한 지표다. 각 지구의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산단은 50%, 택지지구는 25%,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구는 35~50%로 유입률을 설정했던 것. 그러나 문제는 이 유입률을 결정함에 있어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또 실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는데 있다.
문양오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통계청에서 추정한 2030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현재 약 5천 100만명에서 약 5천 200만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았고, 전라남도의 총인구도 25년후인 2040년도에는 현재 약 190만명에서 170만명으로 약 20만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히며“특히 전남도내 군단위는 수십년전부터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도 지난 4월까지는 증가세였으나 5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9월말 현재 약 26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수치로만 보면 이미 전라남도를 비롯한 우리시의 인구는 향후 감소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 그런데도 광양시가 추정한 인구는 이와 반대로 나타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시관계자는 “유입률을 정확하게 산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될 사항을 고려해 유입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직 개발 전인 황금지구에는 5년 후 4210명, 성황·도이지구에는 10년 후 2009명, 광양항 배후지에는 5년 후 4000여명이 유입된다는 계산이다.
문 의원은 “ 인구를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은 가임여성들의 출산율을 장려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양시 지난해 평균 출생아동수를 보면 약 1,700명으로 그중에서 셋째 이상 다자녀가 불가 12.9%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게 훨씬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1995년 동광양시-광양군 통합이후 총 2번의 도시개발계획을 설정했는데, 1999년 설정한‘2016 계획’은 43만명을, 2008년 설정한‘2025 계획’은 30만명을 기준삼았다. ‘2016 계획’은 1991년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각각 설정한‘2006 계획’을 토대로 인구지표를 설정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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