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다가오는 지난 16일 군인권위원회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우 의장이 발의할 예정인 군인권위원회 법은 군 외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을 담당하는 것에 대응하여,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및 침해에 대한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군 내부에서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 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군인권위원회 법 제정을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윤후덕 의원(국방위원회 간사)이 사회로 이번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제1부에서 군 인권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동향에 대해 안석모 조사국장(국가인권위원회)이 발제를, 성한용 기자(한겨레 신문 선임기자)와 김종대 편집장(디펜스21플러스)이 토론을 펼쳤다. 제2부에서는 김희수 변호사(前국방부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위원)가 군 인권위원회법에 대한 발제를 맡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 최강욱 변호사(前국방부 수석검찰관), 임천영 법무관리관(국방부)이 의견을 나눴다.
 

조찬현 기자  pittzzang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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