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가 지난달 29일 새롭게 바뀜에 따라 시민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바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제정된 법률로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이나 그동안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로만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금번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및 그 내용의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활용하고 또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대상 및 과태료금액의 확대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거래당사자가 매매금액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기존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에서 3배로 확대된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거나, 조장·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의해 해당 행위자(기타대리인·법무사 등)에게도 4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법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신고태만 및 거짓신고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올바른 부동산 신고 제도를 정착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입법취지인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찬현 기자  pittzzang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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