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 등 제3자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 이는 일제시대 때 종중(宗中)재산의 위탁관리 등을 인정하기 위해 시작,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는 당사자 간의 계약관행이다. 현행 민법상 명의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해방 후 법원판례로 굳어져 그 동안 합법적으로 재산을 도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왔다.

 명의신탁은 당사자가 자백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지 않는 한 범법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탈세, 재산은폐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등기할 때 실질 소유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등기 실질주의 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찬현 기자  pittzzang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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