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송보파인빌 7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임대사업자인 송보건설의 임대 보증금 인상계획을 불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오는 21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송보파인빌 7차 임차인대표자회의(대표회장 박훈·이하 대표자회의)는 지난 7일 주민총회를 열고 송보건설이 제시한 임대보증금 인상계획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19일에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대보증금 4.35% 불법인상 즉각 철회 △보증금 인상에 따른 전세가격 변동률, 주거비 물가지수 근거 제시 △보증금 인상을 철회 및 입주민과 대화에 나설 것 △광양시의 임대조건 변경신고 허가 보류를 요구했다.

 대표자회의는 “지난 4월 송보건설은 임대주택법에 명시된 상한선(5%)은 차마 채우지 못하고 임대보증금을 주민들과 일언의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4.35% 인상한다고 통보해왔다”며 “아파트 주민들은 총회를 열고 보증금 인상은 천부당 만부당한 처사이므로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자회의는 또 “아무런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증금 4.35%를 납부하라고 통보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법을 모르는 임차인들에게 12%의 연체료를 물리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대부업 신고도 하지 않고 입주민을 상대로 고리 대금업을 하고자 하는 행위는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집 없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로서 송보건설은 사회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송보건설은 3년이 지나도 하자보수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갑’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회사 측의 얄팍한 속셈에 송보 아파트 7차 주민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이어 “광양시 임대아파트 주민 및 송보 5차, 6차 주민들과 연대해 불법 4.35% 인상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보증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입주민 모두가 단결해 감액청구, 재계약 거절 운동을 병행하고, 집단으로 6.4전국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보건설 측은 20일 인상근거 등을 제시하며 당초 계획대로 임대보증금 인상계획을 시에 접수했다. 하지만 광양시는 통계청 등의 근거를 제시하고, 적정한 인상률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공문을 반려했다.

조찬현 기자  pittzzang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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