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복 광양보건대학교 총장이 대학으로 돌아오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4 민사부는 지난 27일 노영복 총장이 제기한 ‘총장지위보전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노영복 총장에게 총장 지위가 보전될 필요성이 있으며 학교법인 이사회에 의한 총장 해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 과정에서 이사회가 요구하지 않은 사유를 징계 의결에 포함하고,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해 적법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 수위에 대해서도 해임은 비례 원칙에 어긋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노 총장 징계는 이사회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노영복 총장은 이사회의 통합 추진 요구에 대해 총장으로서 적절하게 임무를 수행했고, 대학의 명예 실추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되었던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자 추천 과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다수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된 적절한 결정 과정이라고 인정함으로써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동안 학교법인 이사회는 총장과의 신뢰가 깨졌다는 사유를 들어 총장 해임이 이사회의 고유 권한임을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사립학교법상 총장도 교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징계 절차에 따른 심의와 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학교의 장에게 요구되는 이사회 해임 의결 과정이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며 다툼이 예상됐던 관련 법규의 해석도 명확히 했다.

 노영복 광양보건대학교 총장은 지난해 2월말 대학에 부임한 이후 대학의 정상화와 특성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회와 갈등이 노출돼 지난해 11월26일 해임되자, 이에 반발하면서 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했다.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 추진 교수회에서는 법원의 오늘 결정을 환영하며, 노영복 총장이 대학에 복귀해 국가의 전문대학 육성책에 발맞춘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 및 특성화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기대를 나타냈다.

조찬현 기자  pittzzang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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