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한국산 평판 압연제품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은  한국 등 7개국 평판 압연제품에 대한  덤핑 혐의를 인정해 지난 17일 반덤핑 예비 판정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 21.8% 등 국내 해당 업체에도  최대 65.2%의 예상 덤핑마진 및 잠정 관세가  결정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캐나다 철강업체 '에사르 스틸 알고마'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오는 4월 쯤 최종판정이 나올 예정다.

반덤핑(anti-dumping) 제도는 수출국의 덤핑행위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반덤핑관세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써 2001년 11월에 개최된WTO 제 4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제로 공식 채택되었다. 특히 동 제도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가격,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라 야기되는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발동되는 수출제한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반덤핑조치는 제소 자체만으로도 수입제품에 대해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출국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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