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가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공천제 폐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했다. 이곳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아직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특위 운영기간 연장까지 논의 중이다. 기초 선거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의회 선거 여섯 차례와 단체장 선거 다섯 차례를 실시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공천제 여부 및 선거구 확정 등의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지 못했고, 항상 선거 시기에 임박하여 시간에 쫓기면서 제대로 된 제도를 강구하지 못한 채 논란을 거듭해 왔다.

이번의 경우도 예외 없이 똑같은 과정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고 이러한 정치권의 모습에 따가운 질책을 보내고 있다. 이번 선거의 공천제 폐지 여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당시 세 명의 대통령 후보들이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약속한 사항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각 당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입장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일찍이 전 당원 인터넷 및 전화투표를 통하여 공천제 폐지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안철수 측에서도 공천제 폐지에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새누리당이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기초 선거 공천제 폐지는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정치 상황이 달라졌다고 자당의 유불리만 계산해서 국민들과 약속한 대선 공약을 파기하려는 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신뢰를 져버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공천제 폐지를 했을 때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명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보안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법적 위헌성이 있을 수 있다면 당시 대선공약 발표 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공약으로 발표를 했어야 할 것이다. 역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을 위헌성 여부도 가름하지 못하고 공약으로 발표했다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 정치가 정당의 이해득실과 선거의 유불리만 계산하고 공약이나 국민과의 약속을 아무 책임 없이 져버리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든, 정당이든 국민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과의 약속은 늘 신중해야 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뢰의 정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하루 속히 정치개혁 특위에서 공천제 폐지에 동의하여 국민과의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공천제 폐지에 따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책임 있는 행위이다. 항상 공정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약속을 지켜 신뢰를 높이고 정치가 존재하는 진정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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