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4억 대 취소 판결에 소송 진행 포기

광양시가 대우조선해양(주)으로부터 제기된 4억원 대 취득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주)이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양시가 대우조선에 부과한 삼우중공업(주) 관련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4억7500만원과 삼우프로펠러(주) 관련 취득세 460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취소를 주문했다.

대우조선은 2010년 4~5월 삼우중공업과 삼우프로펠러 지분을 일부 매입한 뒤 모두 24억여 원을 취득세로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전라남도 세무조사팀은 대우조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일부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 삼우중공업과 관련해 약 8억2500만을, 삼우프로펠러와 관련해 1200만원을 추가 부과하라는 공문을 광양시에 보냈다. 이에 따라 광양시가 위임받아 취득세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패소한 취득세 등은 도세비로, 상급기관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결정이 나오면 지자체는 반드시 부과해야 하며, 추가 부과된 토지가 원인행위가 아닌데도 부과한 것은 무리한 추징이란 지적이 있었지만 도 세무팀에서 부과 결정을 한 것이어서 그 결과 2건 모두 패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찬현 기자  -

<저작권자 © 광양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