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광양시의원

시의원 활동을 제대로 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민원인들의 하소연을 듣고 보노라면 내 일처럼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 생각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당장 해결을 해 주고 싶은데 세상 문제가 어디 그렇게 호락 호락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호1차 아파트 분양문제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번 문제를 보면서 행정적인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됐다. 솔직히 성호 1차 아파트 분양문제는 1차적으로 광양시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행정처리만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의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승인 후 우선분양대상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분양하고 나머지 세대가 20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사업자는 승인권자(시장군수)에게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분양전환 승인 금액으로 일반분양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양시에서는 성호1차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승인 후 잔여세대에 대하여 임대사대업자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승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성호1차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민원을 제기하자 임대사업자를 임대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했다는 자체가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광양시 담당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유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에 협상을 통해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일반분양세대에게 금액적 차이를 두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당사 간 합의 하였기에 분양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데, 이 자체가 바로 임대주택법을 무시한 행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분양전환금액보다 높은 분양금액으로 분양을 받은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양금액의 차액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광양시가 법을 무시한 행정으로 시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이번 성호1차 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승인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분양함으로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호2차아파트도 이와 같이 법을 무시한 광양시의 주택행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점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미승인 중인 462세대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취함으로 두 번 다시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시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나는 임차인들에게 분양승인은 물론, 밝은 미소까지 되돌려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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