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 고발 공무원 징계 잘못…市, 감사시스템 오작용
광양시 감사관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성웅 광양시장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등 공직사회의 만연한 근무태만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본지가 수차례 지적했던 공직사회 근무태만과 ‘안일한 생각’이 이번사태를 부른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장이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무원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징계로 결론짓고 신분보장과 함께 이 시장 개인 앞으로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지난해 11월에 납부 완료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1년 6월경에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A모(43. 여)씨가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대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해 실재 반입량보다 적게 기재하는 수법으로 폐기물업체에 부당이득을 주고 있다는 등의 의혹을 감사실에 내부고발 한 B 모씨(41. 남)을 1호봉 감봉과 문책성 인사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감사실 관계자는 B씨가 내부비리 고발 이후 A씨를 제 3의 장소로 불려 사적으로 만남점과 숙직실에서 폐기물 업자와 술을 마시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가 넘었다고 판단, 이와 관련해 징계처분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직자 일각에서는 내부비리를 고발했는데도 감사실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이씨가 직접 사실확인 차원에서 추씨를 만난 것으로 판단되며, 숙직실에서도 폐기물 업자의 강요에 의해 맥주 몇 잔 마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경위 파악도 없이 중 징계한 것은 시 감사시스템의 오판과 아니한 사고(思考)로 빚어진 과실(過失)이란 지적이다.
또 더 나아가 이 시장의 판단을 흐리게 한 감사실 관계자의 문책이 뒤 따라야 된다는 지적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숨김없이 이 시장에게 보고했다면 이번 불명예스러운 사태까지는 없었을 것이며, 전국 유래 없는 과태료부과 또한 없었을 것이다.
본지가 수차례 지적한 ‘순환보직 필요성’과 ‘공무원의 수동적인 업무로 시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부 공직자들이 동일업무를 수년동안 보고 있으면, 자기중심의 판단이 앞설뿐더러 중요한 사안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는 등의 문제점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아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해 2년 순환보직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사권자가 망각해서는 안 될 부분임을 상기 시키고 있다.
개혁은 핵심부서인 감사실과 인사라인부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기본과 동일업무를 수년동안 보고 있는 공직자들을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인사조치가 이뤄져야 앞으로 이러한 불명예의 도시로부터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다.

조용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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