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지역에 학교 설립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용지가 수 십 년 동안 방치 되고 있어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특정지역의 경우는 시교육지원청이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양시와 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관내 학교설립예정지 28곳(지정고시 26년 이상 3곳, 20년이상 6, 10년이상 6, 10년 이하 13)중 절반에 해당하는 14곳이 학교 설립계획이 없으며, 14곳 중 3~7곳을 제외한 또 다른 부지 또한 학교설립 가능성이 낮아 보여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태인동 주민 이 모씨는 “산단 밀집지역인 태인동에 20년 이상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부지를 해지 지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학교용지로 지정된 부지는 매매는 가능하지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거래가 실종된 상태이다.
도시개발 전문가 A씨는 “대규모 도시계발 계획 수립당시 학교부지 지정이 이루어져야 공동주택(아파트) 인·허가를 할 수 있다며, 개발에 앞서 학교부지 지정고시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개발계획이 백지화 또는 불가능한 지역까지 수십년이 넘도록 학교용지로 방치하고 있어 행정낭비와 지역 개발에 지장을 주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마동 인근의 경우 초등학교 2곳, 중학교 3곳을 학교부지로 지정하는 등 무조건 학교부지부터 먼저 지정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 펼쳐져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시와 시교육지원청은 학교설립불가 지역 재정비와 학교설립이 요구되는 곳에 대한 전반적인 설립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시 관계자는 “황금동과 도이동은 향후 도시개발이 완료되면 학교설립이 추진될 계획이며, 현재 학교설립이 필요한 곳은 마동지구에 중학교(가칭 마동중학교) 설립이 절실하지만, 시교육지원청이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광양중학교는 38학급, 1418명이 수업을 받고 있으며, 같은 지구에 위치한 중동중, 백운중 두 학교에 41학급 1543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어 동광양중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동지구 인근에는 노르웨이, 신원아르시아, 대광아파트 등 1800여세대가 신축에 따른 인구(학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특정학교에 많은 학생이 편중되어 새학기때 마다 매번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중학생이 2011년(3089명)까지 학생 수가 증가하다가 2012년(2961명)부터 학생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조사되어 중학교 설립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과 과다·과밀 학급해소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등·하교 불편해소 등을 위해서는 마동중학교 설립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마동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학생 수용판단 측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난 7월에 전남도교육청으로 마동중학교 조기 설립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조용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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