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훼손 행위…市, 신고 포상금제 운영
불법 오염물 배출로 토양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위반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양의 한 레미콘 공장이 폐 콘크리트와 부산물을 무단방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도단속의 허점이 노출됐다.
초남리에 위치한 H레미콘 공장에서 콘크리트 잔재물(산업 폐기물) 무단방치로 이곳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계곡으로 흘러 들어가 토양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 콘크리트를 불법 투기한 장소에는 콘크리트 잔재물로 뚝방를 만들어 폐수를 담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공장관계자는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 덤프 차량으로 납품하면서 덤프기사들이 무단투기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폐수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신문고(특수전환 128)에 전화,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행위를 했는지 가급적 자세한 확인과 차량을 이용해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및 불법현장 사진 등의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이렇게 신고를 받은 관계기관은 환경오염사고 등 중요한 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환경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조치 등과 함께 신고인에게 처리통보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환경오염(훼손) 등으로 징역형(금고형)최고 300만원 최저 20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하고, 벌금형, 기소유예 등은 최고 50만원에서 10만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개인)는 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된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조사·확인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홍보차원에서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며,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호 기자  -

<저작권자 © 광양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