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1차 임차인 집 비워달라는 겁박에 시달려”

조용호 기자

광양시가 성호1차 부기등기와 분양전환 승인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첨부서류에 임차인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포기세대로 분류하는 등의 논란이 일자 TF팀을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그동안 임차인들은 광양시 건축과 공동주택팀 직원들과 임대사업자간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등 자신들의 임대사업자들로부터 받은 불이익이 광양시의 허술한 행정처리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뒤 늦게나마 광양시가 성호1차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가 요구하고 있는 갖은 의혹에 대해 TF팀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광양시장의 TF팀 구성과 진상조사 실시 약속에도 불구하고 광양시 일부 공무원들은 “이미 승인처분 돼 제3자에게 매각된 집의 원상복귀가 불가능하고 상고심에서도 주민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승소한 당사자들이 알아서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일부 공직자는 “시청에 항의 방문한 임차인들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때를 놓쳐 분양신청을 못한 임차인들이고 이들의 욕심이 과도했다.”는 표현까지 해가며 주민들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부 공직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은 “지금까지 광양시가 임대사업자편에서 법령 해석을 하는 등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성호1차 아파트 임차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명도소송 등 수십 건의 소송에 시달리고 또 임대계약 해지로 집을 비워달라는 겁박을 받고 있다.” 며 광양시의 무성의한 행정을 비난하고 있다.
일부 공직자들의 주장대로 공직자들은 엄격한 공무원 윤리에 따라 법에 의거해 공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는 반드시 그 행위가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서야 하고 같은 조건이라면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수백세대의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광양시 특정 업무부서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비난하고 있고 급기야 시장까지 나서서 해당 부서의 업무처리를 중단 시키는 지경이라면 뭐가 잘못되었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조용호 기자  -

<저작권자 © 광양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