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허용불가 방침에 학부모 반대 진보단체 찬성

관내 어린이집 원아 초과보육 문제를 두고 광양시가 허용불가 방침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물론 일부 학부모들은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진보단체에서는 찬성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에 따르면 오는 3월 원아모집 시기부터 연령별 반 편성 시 보육교사 대비 아동비율을 영유아보육법령에 맞게 배치하도록 지역 내 어린이집에 통보했으며 영유아의 전출입 등 유동인원수가 많은 경우에도 초과보육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영유아의 유동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한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초과보육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신 초과보육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은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업무가 가중된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이나 처우개선 급여 등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시장이 한다는 조건이다.

하지만 광양시는 초과보육에 따른 수익금은 보육교사의 추가 인건비나 처우개선 등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이를 적정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인당 보육실 면적도 어기면서 운영 중이라고 보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양질의 보육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시 입장은 보육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초과보육을 불허할 방침이며 지난해 의회에서도 이미 진행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박노신 의장을 면담해 “초과보육 허용 불허 방침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의 불편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며 초과보육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진보단체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보육교사는 한정돼 있고 아이들만 많다면 일일이 신경 쓸 수가 있겠느냐”며 초과보육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조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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