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경우 해당 시·구의원들은 반드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현역 의원에 대한 지지를 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일 중앙선관위는 최근 타 지자체의 예비후보가 ‘시·구의원의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60조3의 2항(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서 규정한 사람 이외에는 지방의원도 독립적으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60조3의 2항에 의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동행 하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등이다. 또한,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중 지정한 1명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사무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은 지방의원들이 예비후보인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할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현역 의원도 예비후보에 해당되는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지원사격’ 선거운동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홍봉기 기자  -

<저작권자 © 광양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